2018년07월21일 78번
[물류관련법규]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있다.
(정답률: 31%)
문제 해설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전용철도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운영자는 휴업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운영을 재개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